[2023년 1월 3일 원내대책회의 발언문]

대한민국 대통령과 극악한 북한 세습 독재자를 하나로 묶어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새해 첫날 “남북의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려는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멈추라”,“윤석열 대통령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맞받아치며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게 진정한 능력, 동네 깡패

 

도 아니고 사람 패가지고 억압시키는 게 좋은가 ’고 하는 등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북한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같은 선상에서 하나로 묶어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긴장상태의 책임이 김정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온다는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외우는 민주당에 정말 정말 경악을 금할수 없다.

 

핵으로 적화통일하려는 김정은 정권에 맞서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위험한 불장난⌟으로 표현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지금 북한 군부 지도자들은 취약한 북한군의 실태를 김정은에게 보고했다가 목이 날아날가봐 군의 사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은 군의 밑의 실정을 모르고 핵 미사일만 손에 쥐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착각하고 헤덤비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에게 윤석열정부는 ‘비례대응 전략’으로 북한군이 취약점을 하나 하나 보여주어 김정은의 무모함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혜롭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 김정은이 핵무기를 법제화하자 윤석열정부는 10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김정은은 이에 대응한다며 10여년째 훈련 한번 안해본 열악한 전투기 폭격기 150대를 끌어모아 동시 출격시켰다가 작전조율이 안되는 망신을 당했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 영내에 무인기를 침임시켰을 때 윤석열정부는 ‘비례대응원칙’에 따라 즉시 북한 영내에 무인기를 들여보냈다.

 

북한군은 우리 무인기가 언제 어디로 들어왔다 나갔는지 조차 몰라 전투기나 헬기 한 대도 뜨지 못한 것은 물론 소총 한방 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체연료추진 장거리발사체 개발을 과감하게 추진하자 김정은은 윤석열정부를 앞선다면서 고체연료엔진 시험을 한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정찰위성 사진 공개한다 등 무리수를 두다가 너무 조악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여 개망신을 당했다.

 

새해를 앞둔 지난 12월 30일 윤석열정부는 우리가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위성발사체 실험에 보기 좋게 성공하여 김정은을 아예 눌러 버렸다.

화가 날대로 난 김정은은 우리가 고체연료추진 발사체에 성공한 다음날 당 전원회의에서 군부 인사들을 목을 치는 것으로 분풀이를 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을 해임하고 국방상, 그리고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총참모장, 우리의 민방위 격인 노동적위군 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대폭 물갈이 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난해 6월 윤석열정부와 맞장을 뜨겠다며 북한 군부를 새로운 강경파들로 교체한지 6개월 만에 북한군 수뇌부 대부분이 날아갔다.

윤석열정부 6개월만에 1회전에서 북한 전 군부가 패배를 인정하고 링에서 내려가고 새 지도부가 링에 올아온 셈이다.

 

민주당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을 키우고 북한을 군사기술적으로 압도하고 ‘비례대응’으로 적군의 군사적 자원을 소모시키고 적군 지휘관들을 부단히 교체시켜야 지켜지는 것이다.

 

국민들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계는 하되,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외우는 민주당의 선전선동만 듣고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김정은이 윤석열대통령의 ‘비례대응의 덫’에 걸려 갈팡질팡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의 셈법을 꾸준히 바꾸어 나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