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文 외면한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로 인권후진국 오명 벗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협조해야 한다 -

- 유엔총회, 18년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文 정부, ‘김정은 눈치’보며 4년간 공동제안국 불참… 비정상의 정상화

- 민주당 반대로 7년째 북한인권재단 설립지연… 인권 외면 역사가 기억할 것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4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가 된 것이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정부를 포함해 31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인권)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며 "우리는 매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권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도 그래서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 2명이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도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 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건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만 서면 반(反)인권정당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다. 대한민국 인권과 북한 인권이 다를 수 없다.

 

대한민국이 다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된 만큼, 민주당도 북한 인권에 더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춘다면 국제사회와 역사가 이를 기억할 것이다.

 

2022.12.1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