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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 에술인의 활동마져 정쟁으로 이용하는 방송사와 정치권을 규탄하며 성명서 발표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는 방송사와 정치권을 규탄한다!

 

청와대 춘추관 특별 전시는 장애인 문화 예술단체 총연합회의 2022 장애인 문화 예술축제 일환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어 7만 2천 명의 시민들이 관람하고 장애 예술인 미술작품 25점이 판매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를 거둔 행사입니다.

 

하지만 장애 예술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번 전시의 취지와 결과물을 왜곡하고 장애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보도를 한 몇몇 언론과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마저 소모적인 정쟁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장애 예술인 작가 48명을 비롯한 수많은 장애 예술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 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 중인 장애 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국가는 장애 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정부는 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와 장애 예술 활성화를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명확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역사적인 청와대 개방 이후 첫 번째 전시로 장애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전시된 작품들이 적극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여러 법률안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우리 장애 예술인들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작품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전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곡해하고 문제화하는 일부 언론과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구세대적인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예술 활동을 이어온 많은 장애 예술인들에게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정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애 예술인들 또한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6

 

 

강선아 강태원 고민숙 고정심

권한솔 김동영 김윤환 김은지

김정옥 김정훈 김채성 김태민

문정연 박동명 박영실 박인희

박태현 박혜신 방두영 성정자

손영락 심승보 양진혁 양희성

엄덕용 오재영 윤진석 이규재

이봉화 이성기 이순화 이승윤

이은희 이정희 이진원 임이정

임인석 정성원 정영은 최서은

최원우 최일권 최지현 한부열

황성제 이다래 이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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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8공구 교통대란에 눈감은 기재부, 인천1호선 연장 예타 미선정...정일영 국회의원 “예타 제도 개선 강력 추진” - 송도국제도시 8공구, 연이은 신규입주에 5만여 주민 매일 “교통대란” 불편 호소...인천1호선 1.74km 연장시 “한방 해결”기대 모아와 - 국토부 사업 추진 필요성 인정...그러나 기재부 예타 대상 미선정 통보 - 예타 심사 과정 기재부의 월권적 권한 행사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 - 정일영 국회의원 “현장 모르는 기재부의 부적절한 심사 관행, 제22대 국회에서 강력히 개선 추진” 선언 지난 2일(화)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불발된 가운데 인천 연수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를 강력 규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하였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송도8공구 내 미송중학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구간은 총 1.74km, 정거장 2개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4만 6천여 명의 입주민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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