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53개 탄종(彈種), 1,922만4,373발 폐기처분

- 구입가격기준 1,583억7,400만원. 폐기처리비용만 416억8,616만원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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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탄약폐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2017~2022.5말) 폐기된 탄약이 육‧해‧공군을 합쳐 153개 탄종, 1,922만4,373발, 무게로는 1만9,31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583억7,400만원어치에 이른다. 게다가 탄약을 폐기처분 하는데 만도 416억8,616만원이 지출됐다. 결과적으로 2천억원 가까이 버려진 셈이다.

 

 육군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5월기준 107종 탄종에 1,481만9천발.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360억8천만원어치가 폐기처분됐다. 폐기에 370억8천만원이 지출됐다.

 

 같은 기간 해군은 26종 탄종에 6만9,073발이 폐기처분되었고, 가격으로는 183억5,800만원어치다. 폐기비용으로 32억7,700만원이 지출됐다. 공군은 20개 탄종에 43만63발이 폐기처분됐다. 가격으로는 39억3,600만원어치다. 폐기처분 비용으로 13억1,600만원이 지출됐다.

 

 폐기대상 탄약은 군수품관리훈령 및 폭발물처리훈령에 따라 ①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 ②탄약검사(저장탄약 신뢰성 펑가 및 군 자체검사) 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 ③ 회수된 불발판 및 유기탄을 대상으로 폐기처리 된다.

 

 그런데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탄약을 그만큼 계획없이 과량 보관하거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절하게 소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임병헌 의원은 “국민혈세가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만큼, 설계기준이 도래하기 전에 전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는 것이 옳다.”며, “한발의 포탄이라도 허투루 폐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격훈련 계획을 잘 세워서 모두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고, 그만큼 새로운 제품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탄약 사용 및 보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