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다주택자들,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21만건 ... 34조원어치 싹쓸이”
3년 반 동안 공시가 3억 이하 지방주택 2건 이상 구매자 7만 8천459명
대 이하 다주택자도 공시가 3억 이하 지방주택 8천882건, 1조원 넘게 매수
“다주택자 稅감면, 지방 저가주택 투기세력 먹이감으로 만드는 것”
지난 3년 반 동안 사실상의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세제 혜택까지 내놓으면서 지방 저가 주택에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 8천45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1만 1천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 6천194억원에 달했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 3천931건(10조 6천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 5천601건(8조 1천393억원), 60대 이상 4만 4천598건(6조 3천33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경우도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가 8천882건, 1조 3천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인원들 대다수는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다주택자 쓸어담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이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2건 이상 매수자 현황(건, 백만원)>
1-1) 공시가 3억이하 주택을 2건이상 매수자수 : 78,459명
1-2) 공시가 3억이하 주택을 2건이상 매수한 사람들의 거래 현황
연령대
2019
2020
건수
매수금액
건수
매수금액
10대이하
5
490
43
4,039
20대
2,059
293,209
2,575
422,431
30대
9,536
1,702,695
12,608
2,527,356
40대
15,244
2,634,206
20,134
3,676,976
50대
13,775
2,082,995
17,339
2,776,686
60대이상
10,154
1,405,905
13,605
2,125,884
합계
50,773
8,119,500
66,304
11,533,371
연령대
2021
2022(~6.30까지)
건수
매수금액
건수
매수금액
10대이하
172
19,656
82
9,024
20대
2,916
447,760
1,030
156,485
30대
12,197
2,213,225
4,036
686,241
40대
21,165
3,256,584
7,388
1,096,692
50대
17,386
2,351,075
7,101
928,531
60대이상
15,068
2,052,148
5,771
749,097
합계
68,904
10,340,448
25,408
3,626,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