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화)

  • 흐림동두천 25.7℃
  • 흐림강릉 26.9℃
  • 서울 25.6℃
  • 대전 27.7℃
  • 흐림대구 28.6℃
  • 흐림울산 28.9℃
  • 흐림광주 28.5℃
  • 흐림부산 29.0℃
  • 구름많음고창 28.9℃
  • 흐림제주 31.4℃
  • 흐림강화 25.8℃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8.5℃
  • 흐림강진군 29.9℃
  • 흐림경주시 28.7℃
  • 흐림거제 27.8℃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 지난해 20대이하 12조원 증여 무려 2020년대비 2.4배로 증가

 

김회재 의원, “지난해 20대 이하 12조원 증여 받아...2020년 대비 2.4배로 껑충”

 

대 이하 7만명 증여...인당 평균 1.7억원 수준

세 미만도 9천 261억원 증여...“K자형 자산 양극화, 재정이 더 큰 역할해야”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로는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 9천 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7만115명이었다. 1인당 평균 1억7천만원의 자산을 받은 셈이다.

 

2017년 3조 8천 233억원 수준이던 20대 이하 증여자산은 2018년 4조 9천 245억원, 2019년 5조 2천 87억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 4조 8천 93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020년 대비 2.4배로 급격하게 뛰어올랐다.

 

저금리 기조에 자산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증여에 나선 자산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 증여 받은 자산은 지난해 기준 20대가 9조 1천 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10대 1조 8천 344억원, 10세 미만 9천 2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20대 5조 4천 545억원, 10대 1조 607억원, 10세 미만은 5천 20억원 늘어난 수치이다.

 

증여 받은 인원은 20대 4만 6천 756명, 10대 1만 3천 975명, 10세 미만 9천 384명이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증여 받은 자산은 20대가 2.0억원, 10대 1.3억원, 10세 미만 1억원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K자형 자산 양극화가 코로나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의 자산을 지원하는 등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연령별 증여자산 현황(명, 억원)>

결정연도

연령구분

합계

인원

자산금액

2021

합계

70,115

119,103

10세 미만

9,384

9,261

10세 이상

13,975

18,344

20세 이상~30세 미만

46,756

91,498

2020

합계

34,036

48,931

10세 미만

4,292

4,241

10세 이상

6,764

7,737

20세 이상~30세 미만

22,980

36,953

2019

합계

33,697

52,087

10세 미만

3,889

4,790

10세 이상

6,872

8,965

20세 이상~30세 미만

22,936

38,331

2018

합계

32,078

49,245

10세 미만

3,924

5,239

10세 이상

6,956

8,948

20세 이상~30세 미만

21,198

35,058

2017

합계

24,750

38,233

10세 미만

3,243

4,156

10세 이상

5,309

7,821

20세 이상~30세 미만

16,198

26,256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의원 신혼 희망타운 LH로고 삭제하고 입주민들이 명칭 정한다
신혼희망타운 LH로고 삭제하고 입주민들이 명칭 정한다. 천준호 국회의원,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숙원 해결 환영”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혼희망타운 단지명을 입주자가 희망하는 브랜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를 통해 보고 받았다. 앞으로는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경우 LH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가 허용되는 것이다. 시공사 브랜드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별도로 작명한 브랜드가 입주시기와 연계하여 단지별 적용이 추진된다. ‘단지별 브랜드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LH가 입주예정자에게 브랜드 제안을 접수한다. 이 중 최다 추천된 브랜드 후보 안(단수)이 채택된다. 이후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며, 과반 수 이상 찬성을 한 브랜드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년간 천준호 의원이 국토부-LH 국정감사 질의, 관계자 면담, 현장방문 등 끊임없는 노력 끝에 실현됐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은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 LH에 대한 부정적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입주민들의 명칭 선택권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