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방역지원금 환수, 前 정부 행정 착오 인정하고 국민께 이해 구해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오늘 28일 오전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을 존중하는 행정 시행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작년 12월에 1차 방역지원금, 올해 2월에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중 ‘매출감소 확인과정’에서 오지급이 발생했다며 총 3,831건, 약 115억원 규모의 환수 방침을 발표했다. 

  매출감소 여부는 부가세 신고 매출액, 신용카드 결제액 등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비교 분석해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제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해명했다. 

  노용호 의원은 “오지급 사례의 책임은 100%, 전 정부의 책임이지만 새 정부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민께 강압적인 환수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환수 협조를 구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지원금 기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해야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중기부는 기계적 행정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존중하는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며 “자진 납부해주신 소상공인들껜 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별도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