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자영업자 비중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

크게 증가, 연착륙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 60대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 큰 폭 증가(31.4%→34.8%) 영향으로 황혼 파산 급증(60대이상 파산비중: ‘19. 27.7%→ ’22.상上 37.7%)

∎ 만기연장 조치가 종결되는 4분기 이후 개인파산 큰폭 증가 전망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 민생안정대책과 만기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0,553건에 그쳐 2020년 50,280건, 2021년 48,966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조치가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중 29.4%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동 기간중 5.6%에서 8.3%로 증가하였다.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 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세이상 자영업자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2021.8월 19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동기간중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동기간중 31.4%에서 34.8%로 크게 증가하였다.

 

김한정 의원은“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령별 개인파산 신청 현황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상반기

20대

833( 1.8)

884( 1.8)

828( 1.7)

330( 1.6)

30대

4,816(10.6)

4,788( 9.5)

3,927( 8.0)

1,500( 7.3)

40대

11,648(25.6)

12,022(23.9)

10,552(21.5)

4,222(20.5)

50대

15,587(34.3)

17,016(33.8)

16,423(33.5)

6,750(32.8)

60대

10,052(22.1)

12,488(24.8)

13,680(27.9)

6,035(29.4)

70대이상

2,554( 5.6)

3,082( 6.1)

3,556( 7.3)

1,716( 8.3)

계

45,490(100)

50,280(100)

48,966(100)

20,553(100)

자료: 법원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