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릴 만큼 기다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하루속히 추진 되어야 한다

□ 지난 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내달 임기가 종료되는 토마스 퀸타나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의 소장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인 엘리자베스 살몬을 임명했다. 내달 1일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될 살몬 의장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지원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동시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현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투-트랙 기조”와 결을 같이하는 반가운 인사가 아닐 수 없다.

□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 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이정훈 초대 대사의 사임 이래 약 5년째 공석인 상황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임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어 온 것과 같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한 것 또한 그러하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제 말을 실천으로 옮길 때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새 정부는 세계 각국에 북한 인권에 대해 정상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 아직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가 20여 일이 남았다. 현재 수많은 훌륭한 후보 중 내정자가 결정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것으로 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린 만큼 기다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끝-

2022년 07월 12일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