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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 "미성년자 주택구입 2천 719건 . 4천 7백원원 "

김회재 “미성년자 주택구입 2천719건...구입액 4천 7백억원”

 

세 이하 미취학아동도 383건 부동산 쇼핑..주택 구입액 571억원에 달해

“막대한 자산소득에 계층이동 사다리 끊어져...격차 완화 위한 청년 지원 필요”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 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천 7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천 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천 354억원, 2021년 2천 3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원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 나이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주택구입도 4백 여건에 달했다.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7세 이하 아동들의 주택 구입건수는 383건으로 나타났고, 주택 구입액은 571억원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막대한 자산소득에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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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 법적 근거 마련 지역보건법 개정 … 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 차별 해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신건강복지법,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한 4건의 민생법안이 대안 형태로 통과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의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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