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 고소·고발 지원 요청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연맹 초청으로 국회를 찾은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지원을 요청했다.
○ 태영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별보고관께서 23일 한국 방문 마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다음 3가지를 언급해 주길 부탁한다. 첫 번째로 북한 주민에게 유엔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운 점, 두 번째로 차기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도록 언급해 줄 것과 세 번째로 한국 정부가 국내 북한인권 민간단체 활동을 통제하고 제약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중지시킨 것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점을 언급해 주길 부탁한다고 하였다.
○ 태의원은 킨타나 보고관이 후임 보고관에게 제기해 줄 사항도 언급하였다. 먼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시 국회 방문 정례화를 요청했으며, 북한에 구금된 한국인 6인의 석방 서한을 북한에 발송, 러시아 정부와 북한 정부에 대해 북한 적공국(적군와해공작국) 산하 563부대 126부 소속 최금철 소좌(Major Choe Kum Chol)의 처형, 강제송환 중단 요청 긴급 서한 발송을 부탁하였다.
○ 또한, 특별보고관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계류중인 한국전 국군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월남전 중 북한으로 보내진 국군포로, 1969년 KAL기 납북자 조사 진정 사건, 이한영 피살 사건 등 북한관련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하였다.
○ 태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을 끝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제로 상정되지 않고 있으나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유엔에 권고하도록 부탁하였다.
○ 태의원은 지난 6년 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임기 종료 후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모국인 아르헨티나 법원에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활동 지원을 부탁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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