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 2018년 국가산단 지정과 연계한 행복청 前 공직자의 투기 정황 확인
- 투기 의혹 관련자, 행복청 재직 당시 개발정보 취득이 용이한 부서 근무
- 金의원, “공직사회 조직적 투기에 대한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 이뤄져야”
▢ 3기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행복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추정)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투기 사태가 터지기 수개월 전까지 행복청에 재직한 공직자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정년퇴직)로 수사망을 피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21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2020.12.31.)한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재직 시점인 2017년 1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두 개의 필지(4,439㎡)를 배우자로 추정되는 B씨 명의로 총 4억3,300만원에 사들였다.
▢ 당시 행복청 운영지원과 소속이던 A씨는 배우자 B씨 이름으로 와촌리 두 개의 필지(1,203㎡/1억2천만원, 3,236㎡/3억1,300만원)를 매입했다. A씨가 해당 필지를 매입한 시기는 와촌리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약 1년 7개월 전이다. B씨는 등기부등본상에서 A씨와 주소가 동일한 인물로 나이 등을 비춰볼 때 배우자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 김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지목한 땅은 와촌리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곳(해당 지번: 와촌리 7○□, 7○△)이다.
▢ 해당 토지는 2018년 8월 와촌리, 신대리, 부동리 등의 일대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른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31일 해당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세종시는 같은 해 9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김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내에서 도시발전정책과, 도시기획과 등을 거치며 개발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한 부서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의 공직자가 재직 중 획득한 정보를 통해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행복청 투기 혐의자는 경찰 수사결과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개발계획이 쏟아져 투기 지뢰밭이라 예상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은혜 의원은 “설마했지만 수도권과 유사한 투기 행태가 세종에서도 만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행복도시와 인접한 연서면 지역이 가장 노른자위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만큼 조직적 투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