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속 단기공급 대책 사실상 실패,

상반기 1만가구 공급계획에 실적은 절반 턱걸이,

입주는 117가구에 그쳐

1만가구 공급하겠다던 매입약정, 공공전세 계약 건수 5900가구 머물러

,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입주까지 6개월~1년 소요

입주자 모집 단지 2곳뿐. 입주는 117가구에 불과

의원“임대차 3법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 61.4%, 공공전세 주택 경우 약정 계약 건수가 1600가구로 목표치(3000가구)의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은 2300가구(목표치 3000가구), 공공 전세는 400가구(목표치 1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공공 임대주택 공실을 전세로 전환), 공공전세 주택(최장 6년간 시세의 90%에 살 수 있는 전세주택), 신축 매입약정(민간 사업자 건축 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하고 준공 시 매입 공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공급 목표량 달성이 용이했던 공실 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입주는 그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에 2곳뿐이다. 그마저도 공급 가구 수가 117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약정도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재 입주 가능한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으로 전국 2만가구, 서울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상반기(1만가구, 4천가구) 목표량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집 없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엽적 부분을 과대 포장해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인 만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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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1.19 전세대책 일환 신축 매입약정 공급 계획 및 실적>

(단위 :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