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국가지원 및 품목 확대’

송재호 의원,「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안 발의

- 송재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월급제) 제도 확대 시행 지원「농어업인삶의질법」발의

❍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을 발의함.

❍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벼와 과수 등 일부 재배농가에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달 선지급해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음.

❍ 또한 생산기간이 길고 농산물 수확기에 소득이 발생해 농업인의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그러나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청이 저조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아울러 현재 선지급 대상 품목이 벼와 과수 농가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 자격도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

❍ 이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확대 시행하고자 함.

❍ 더불어 대상 작물의 종류, 재배면적 및 지원 방법 등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됨.

❍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위기로 소비가 위축되고 농업인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함.

 

 

 

 

 

 

 

 

 

참고

 

농어업인삶의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