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권익위의 말뿐인 부동산 투기 검증, 결국 특수본으로 떠넘기기로 끝났습니다.>

지난 3.30일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며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2개월이 넘어서 끝이 났지만 결국 경찰(특수본)에 떠넘기기로 끝났습니다.

권익위의 발표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법령 위반 의혹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위반사실이나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 등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면서도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진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고, 최근 구속 송치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지난 5.26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고발 및 수사의뢰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 13명인 것을 보더라도 졸속조사입니다.

한편 경찰(특수본)은 지금까지 강제수사권이 있음에도 권익위 조사결과 만큼의 결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더러 수사내용·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경찰로 송부된 권익위 조사 결과도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권익위는 실적을 올렸다고 포장하고 경찰(특수본)에서 유야무야해 버릴 심산입니다.

권익위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경찰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에서 고발·수사의뢰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시도의원 15명까지 포함하여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06.07.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