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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실수요자 기회 빼앗은 LH 직원 들의 세종시 황제특공

-최근 8년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받은후 떠난 LH직원 311명에달해 '''당첨자 (349명)의 89%
-특별공급 받은 직원들의 LH세종본부 평균 근무기간 2년6개월 불과
-특병공급 기한만료 되는 2019년 특별공급 당첨자 두배 가까이 증가
-송언석의원 "이주를 돕기위한 튿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략한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

 

 

실수요자 기회 빼앗은 LH 직원들의

세종시 황제특공

 

최근 8년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후 떠난 LH 직원 311명에 달해... 당첨자(349명)의 89.1%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의 LH 세종본부 평균 근무 기간 2년 6개월 불과

특별공급 기한 만료되는 2019년 특별공급 당첨자 두 배 가까이 증가

송언석 의원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이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난 것이다.

특히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하여,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으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세종본부가 특별공급 대상 만료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에는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는 것이다 .

 

또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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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저의 불출마는 당의 판단이 아니라 제 결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복기소도 억울했지만 법원이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1심 판결이 제 공천 결정을 늦추는 사유가 된 것은 더 큰 상처였습니다. 저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도 확고합니다. 그러나 저의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주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만류로 기자회견을 취소한 뒤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서 가장 강하게 싸워야 할 사람이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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