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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심사대상자 총11명 접수

11월 13일 제2차회의에서 후보자에대한 심사개시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1월 9일 (월) 18시까지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후보자 제시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13일(금)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자 제시 마감 결과 공수처장 후보자로 제시된 사람은 총 11명으로,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명,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명,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3명을 제시하였으며,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가 공동으로 2명을,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각각 2명씩 4명을 후보자로 제시하였다.

  각 추천위원은 지난 10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를 제시하였으며, 사전에 심사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병역, 납세, 범죄경력 등의 자료제출 또는 조회에 필요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후보추천위원회는 11월 13일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본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끝.

【붙 임】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심사대상자 제시 결과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심사대상자 제시 결과>


연 번
이 름(나 이)
학 력
(연수원기수)
주요 경력
비 고
1
최 운 식
(61년생)
․한양대학교법학 (사법연수원22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지청장
․(現)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조재연 위원장
2
전 현 정
(66년생)
․서울대학교법학(사법연수원22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
추미애 위원
3
김 진 욱
(66년생)
․서울대학교인문대학(사법연수원21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現)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이찬희 위원
4
이 건 리
(63년생)
․서울대학교법학(사법연수원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現)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5
한 명 관
(59년생)
․서울대학교법학(사법연수원15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現)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6
권 동 주
(68년생)
․고려대학교법학(사법연수원2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종철·박경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7
전 종 민
(67년생)
․서울대학교법학(사법연수원24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現)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8
강 찬 우
(63년생)
․서울대학교법학(사법연수원18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現)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이  헌 위원
(국민의힘 추천)
9
김 경 수
(60년생)
․연세대학교법학(사법연수원17기)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0
석 동 현
(60년생)
․서울대학교법학(사법연수원15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現)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임정혁 위원
(국민의힘 추천)
11
손 기 호
(59년생)
․서울대학교법학(사법연수원17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
․(現) 법률사무소 유어사이드 변호사

 

자료제공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 법안 국회 제출”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국회 제출” -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 의무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완료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 현장 사망자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명에 이르는 등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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