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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주거지역에 떡·빵 공장 입지를 허용

대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17일, 떡 및 빵 공장과 야영장 시설들의 건축입지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네거티브 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규제 개선을 지속 시행해 나가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먼저,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1,000㎡미만의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공장의 입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입지가 가능한 반면 식품공장은 두부 제조업만 가능하였지만, 두부공장과 성격이 유사하고 시민 식생활과 관련 있는 떡 제조업과 빵 제조업에 대해서도 공장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300㎡미만의 야영장 시설 입지도 허용하게 된다.

이는, 관광객들의 야영 편의 제고를 위해 일정 지역 내에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대전시 여건과 야영장 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우선 1차적으로 대상 용도지역을 선정하였고, 향후 여건변화와 관광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향후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에 포함하였다.

대전광역시 백명흠 도시계획과장은“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며“시민들의 경제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 이행과 7월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