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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통적 공동체 정책과 차별화된 공공주택 공급정책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해야

공공주택의 공동체 활동에서 능동적 참여보다는 수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선호가 높아


(교통문화신문)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공공주택 내에서의 대면 접촉을 증대하는 등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공공주택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공동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문화강좌(41%) 등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수동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는 높은 반면,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입주민회의(8.6%) 등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상당 부분 주민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공동육아(25.7%)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에 공유공간으로 제공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피트니스 시설(15.7%), 북카페(12.7%) 등 개인적 문화시설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방(3.6%)이나 공동거실(3.5%) 등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형성됐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일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느슨한 공동체 활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느슨한 수준의 공동체 활동이란 전통적인 공동체 활동이 지역기반의 오랜 관계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대면접촉의 증가 등 공동체 활동의 초기 단계를 지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추진되는 행복주택, 경기행복주택 등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집단이 핵심 정책대상이다”라며 “이들 계층은 높은 주거 불안정성, 잦은 이동성 등으로 인해 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독립적 개인이 공존하는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자체적인 공동체 활성화 기금 조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경기도 차원의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주택 부문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다양한 공동체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공동체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접할 수 있는 빈도를 증가시키고, 입주민 사이의 대면접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문제를 보완하는"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위소득 30%→40%, 근로소득공제 가구원당 10만원 - 신동근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