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동대문구 소재 P안마(안마시술소 등록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실제 위치 및 영업 현황, 내.외부 광고물 부착내용 등의 증거를 채집, 형사고발해 지난 해 업주 및 직원이 집행유예, 벌금 및 4천만 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
#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광고자를 성매매 직업소개 등의 위반사항으로 고발했고, 광고자는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과 생활공간을 교차하며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이끌어 내는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된 지 만 3년. 그동안(’15.7월~’18.6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7,037개를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 검증을 실시해 총 616건을 신고.고발 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광고 신고.고발이 261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의 성매매 집업 소개 광고 신고.고발이 213건 성매매업소 불법 광고 시설물 설치 신고가 142건이다.
고발의 경우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증거채증→고발장 발송(관할 경검찰)→수사/고발인 조사→송치 및 수사결과 통지서 수령→검찰처분 및 처분통지서 수령→사후 모니터링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이 중 96건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 32건 ,성매매업소 및 직업소개 광고자 45건 ,성매매 업소 건물주 2건 ,성매매 알선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17명이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대한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4억 1,244만원에 달한다.
또, 사이트 폐쇄 및 영업 정지 86건 ,지도단속 및 경고 15건 ,마사지 등의 구인 광고 카테고리 폐쇄 6건,성인인증표시 의무화 조치 9건의 행정처분과 관련 사이트 29건을 수사 개시로 연계하는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 냈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경우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이들 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발해 15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시의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일) 밝혔다.
또한 성매매 추방주간이 시작되는 9월 19일(수)에는 서울광장 ~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거리 캠페인은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회원 단체 및 시민 200여 명이 서울광장에서 모여 풍물패 공연과 함께 성매매 방지 내용으로 개사한 강강술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후 “성매매의 정지선이 인권의 출발선입니다!”라는 슬로건과 성매매 방지 피켓 등을 활용해 광화문 광장까지 함께 행진한다.
거리행진이 마무리되는 광화문 광장에는 성매매 방지 판넬 전시와 성매매 방지 캠페인 행사 인증샷 공유하기,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 작성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거리 캠페인에 활용될 피켓과 구호 성매매, 너의 진짜 이름은 성폭력 ,당신이 구매한 것은 성폭력 이용권 ,성매매, 욕망이 아니라 폭력 ,성매매 가해자의 공범은 당신의 침묵 등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지난 5월 실시한 ‘성매매를 말하는 한줄 공모전’에 출품된 1,012점의 시민작품 중 수상작을 활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방지 인식 확산의 필요를 공감하는 기업의 협력과 참여로, 9월 한 달간, 전국 630여개 ‘커피에 반하다’ 매장에서는 성매매 방지 슬로건이 담긴 컵홀더가 이용 고객에게 제공된다.
컵 홀더에는 성매매, 너의 진짜 이름은 성폭력 ,거래되는 성은 불평등합니다. 불평등한 성은 폭력입니다 2종의 슬로건이 담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시.신고해야 한다.”며,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