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지난 2월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 모델로 ‘공론화 절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이다. 모든 과정은 시민참여가 중심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핵심 의제로 한 공론화를 추진,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서울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론화 과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 추진단(단장 :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의제는 추진단은 7~8월 2달에 걸쳐 진행된 의제선정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핵심 참여 주체는 25개 자치구에서 고르게 구성된 450명 시민참여단이다. 450명 시민참여단은 숙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18명씩 성별, 연령별 균등 표집해 구성했다.
시민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인지, 균형발전의 방향부터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까지 시민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의 합의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균형 발전 관련 찬반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공론화 과정은 9월29일(토), 10월6일(토) 두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13일(토) 시민 대토론회까지 3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숙의 과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담보한다.
1차 권역별 토론회 : 9월 29일(토)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며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252명이 참석한다.
2차 권역별 토론회 : 10월 6일(토)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종로구, 중구 등 11개 자치구의 198명이 참석한다.
시민 대토론회 : 10월 13일 세종홀에서 열린다. 권역별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중 자치구별 10명을 선별, 250명이 참여한다.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단 외에 1000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구성(서울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특성 반영 표집된 1,000명), 그들이 생각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핵심의제에 대한 의견을 권역별 토론회 전후로 추가 조사해 그 내용을 오프라인 토론 시 숙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공론화 결과를 10월 말~11월까지 정리해 서울의 균형 발전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018 서울 지역균형발전 공론화’의 과정과 내용을 기초로 ‘서울형 공론화 모델’을 만들어 지속 활용해 간다는 방침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은 수십년 간 누적된 서울시의 핵심 의제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이 체감하는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