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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국빈방한_정상회담, MOU 체결식


(교통문화신문) 국빈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식환영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에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양국 정상은 오후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성과와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맞은 실질협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경전철과 수력발전 등 인프라 분야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양국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철도 △역세권개발 △지능형 교통체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며, △자동차 △정보통신 △농산품 등 분야에서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혁신 역량강화 관련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5.8km 구간 건설에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맞춰 시범 개통했으며, 현재 2·3단계 사업 수주 추진 중이다.



양국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비자신청 제도 도입과 자카르타 비자신청센터 설립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의 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젊은 세대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조코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유엔, MIKTA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더 활발히 하기로 하는 한편, 인류 공동의 과제인 해양, 환경, 해양안보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대응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방산 협력과 같이 두 나라가 오랫동안 전략적으로 협력해온 분야에서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로 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과 잠수함 공동생산 등 방산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에게 지난 2일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남북단일팀 출전과 공동입장을 지원하고 응원해준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이 개막식에 남북 정상을 함께 초청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개막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손을 맞잡고 공동 입장하는 남북선수단을 환영하는 사진을 조코위 대통령이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코위 대통령도 따뜻한 환영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양국 관계가 더 강하고 각별해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소상공인 건강 보험료 산정 합리 화법’ 발의
박희승 의원,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발의 -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에 소상공인 이중고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공제 제도의 역할 다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지자체 교통행정 오만과 자만 으로 일방통행
최근들어 교통수단이 얫날과 달리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있으므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이 많은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예기다 하물며 일부 지자체는 노선버스 준공영화로 인해 거의 버스업계의 경영란은 대부분 해소되고있다 고본다 따라서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제보에따라 버스담당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니 오만과 자만이 극에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통화에서도 각본대로 두서없이 마구 원고를 읽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합리화에 급급했다 담당의 예기는 교통박사라고 하면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후 담당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는 어려웠고 직원들에게 대신전화를 하라고 하여 통화를 해보니 행정에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고 주민의 예기는 들을려고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책에대해 실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의 합리화에 급급하다 더구나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고 신규 노선으로 대체를 하면서 예고나 설명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