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4회 서울청년의회가 9월 2일(일) 14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의원으로 위촉 된 청년 당사자 130여 명의 목소리가 직접 담긴 10대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년의원으로 위촉된다.
이번 행사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서울시를 대표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신원철 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등 1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의회의 슬로건은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로 선정되었다. 2015년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형성되어 온 청년 정책이 급변하는 사회적 현실에 발맞춰 다른 차원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관해 차해영 청년의원(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새로운 사회 갈등에 대응하는 정부혁신, △불평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시정 전반에 세대 인지적 관점 도입 등을 주문한다.
이 날 발표될 10대 제안 과제는 ▲공존 도시 ▲성평등 ▲참여 확대▲일자리 ▲주거 ▲문화 ▲청년 공간 ▲장애 인권 ▲지역 교류 ▲기조연설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 박원순 시장은 당일 제안 과제에 대해 1차로 답변할 예정이며, 이후 각 과제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의 간담회를 거쳐 10월 경 정책 반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은 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치관 충돌, 사회문화적 갈등 해결을 위하여 ‘공존도시 서울을 위한 4개년 프로젝트’를 통해 탈권위, 다양성, 공감과 존중 등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서울을 지향하며 관련 대규모 캠페인 진행을 제안한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여성 등 소수자 위촉이 이뤄지지 않을시 ‘위원회 오프’제도 도입을 요청한다.
최근 미투 운동과 혜화역 시위 등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대두 된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평등 분과는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하여 ▲여성안심화장실의 확대 운영, ▲CCTV, 비상벨, 경광등, LED조명 등 통합 관제 시스템 확대,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안전 설비 지원, ▲서울 전역에서 성평등 교육 및 캠페인 확대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15% 이상 할당하도록 하는 정책이 제안된다. 해당 제안을 담당하는 참여확대 분과는 서울의 청년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30%에 달하지만,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위원의 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미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는 ‘청년위원 15% 할당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년을 위한 정책 제안도 진행된다. 서울시 청년인구 293만 명 중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진학 청년은 46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특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하여 일자리 분과는 ▲청년일자리 예산 중 15% 이상을 비진학 청년에 특화, ▲비진학 청년 대상 훈련 수당 도입, ▲서울시 기술교육원 내 비진학 특화 사업단 신설 등을 요구한다.
이 날 제안되는 10대 과제는 2018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300여 명이 지난 5월부터 4개월 간 토론을 통해 도출한 정책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차해영 운영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대폭 확대되었으나, 실제 청년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문제에 대해 폭넓게 반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올해 청년의회를 계기로 청년정책을 다른 차원으로 진화시켜보고자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청년 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 안다는 철학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거버넌스를 당사자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4년의 시정은 청년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직접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대적으로 부여할 것”이라며 구상을 밝혔다.
2018 서울청년의회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 개최에 관심있는 청년시민 누구나 사전 온라인 신청(bit.ly/2018서울청년의회참관)을 통해 참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070-4432-619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의 청년정책네트워크 단체에서도 본회의 참관과 함께 사전 행사로 청년정책존(ZONE), 사후 행사로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