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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미용시술용 무허가 마취크림 전국 유통판매 일당 검거


(교통문화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나 타투와 같은 미용시술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마취크림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을 총 14억 원 상당 판매했다.

이들이 유통한 마취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출처, 함량 등이 정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업계에서 일명 마취크림이라고 부르는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다. 최근 미용시술 업소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이 함유된 마취크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돼 있지만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 및 항부정맥제로 사용된다. 개인에 따라 흡수정도가 다르고 함량을 모른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이 바르거나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수포형성, 천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약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취급해야 한다. 특히, 마취크림 사용 후 피부화상을 입거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중 마취크림을 바른후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나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남, 45세) 등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함께 불법으로 판매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지만 이들은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생길 수 있는 감염성질환, 염증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를 미용시술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자 A씨(남, 45세)는 2017. 3월부터 2018. 3월까지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인 태그#45,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등의 제품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공급받아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에게 판매하였다.

특히, 판매업자 A씨(남 45세)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차명폰,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퀵배송,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여 당국의 단속을 피해왔으나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ATM기 현금인출 화상자료등을 분석해 검거하게 됐다.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는 A씨로부터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을 공급받아 국내외 미용시술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EMS(국제특급우편물), 핸드캐리(일명 따이공) 등을 이용하여 중국에 약 7천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이어트조제약에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투여시 중증 심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장기간 다량 복용시 우울증이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생겨 감정기복이 심하여지거나 환각, 공황상태, 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마취크림의 국내 주요판매업자를 최초로 구속 시키는 등 강력하게 수사함으로써 그동안 관례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던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무허가 의약품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 무면허 미용시술업자 등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