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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매월 셋째주 금요일 ‘연안정화의 날’ 진행

해양정화활동 문화정착, 쾌적한 경기도 해양환경 조성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청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지역주민, 어업인, 수협 등과 민관합동으로 ‘제1회 연안정화의 날’을 진행했다.

도와 화성시는 지난 17일 도.시 관계자, 화성도시공사, 평택해경, 경기남부수협,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 약 70여명과 화성시 전곡항을 방문해 약 7.5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도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각 시와 합동으로 ‘연안정화의 날’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내 항.포구 및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의 해양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연안정화의 날 합동행사는 안산시에서 개최된다.

김상열 경기도 수산과장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바다는 우리가 깨끗이 한다’는 국민의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하다”며 “도와 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2019년 예산으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양식어장 정화 등 6개 사업(4,866백만원)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비판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현재 의원은 21일 광역교통청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지난 달 25일,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조직형태 논의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외청’ 형태의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를 비롯한 대도시권 의원들은 이번 여름 유난한 폭염 속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버스정류 장에서 100여m이상의 긴 줄을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입석으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위험천만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아직도 더 봐야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첫째, 반드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갈등 조정이 가능한 ‘독립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미 10년 전 협의 하에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법적 권한 미비, 재원조달 난항, 인사권 한계 등의 문제를 표출하였


금소원 “주주가 부결시킨 감사위원, 법원이 승인하는 정신나간 판결”
(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3월 아트라스BX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부결된 감사위원 후보를 법원이 일시감사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지금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가 편취하려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후보를 부결시킨 뒤, 소액주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공정과 정의의 표상인 법원은 대주주 전횡에 맞선 힘없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든지, 또는 추천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대주주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사회 정의의 수호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온 이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비상식적 결정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