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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소통 플랫폼 ‘시민권익위원회’ 떴다

민선 7기 경청·소통 통해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본격화


(교통문화신문) 민선7기 광주광역시의 대 시민 소통 플랫폼인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가 7일 오전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권익위원회 출범은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펼치겠다는 민선7기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다.

더불어 권익위 출범을 계기로 활발한 제안, 의견제시, 사회갈등 해소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시 무등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용섭 시장, 최영태 공동위원장을 비롯,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 등 35명의 위원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위원회 출범을 함께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선정된 시민 대표 이지현씨(44)와 청년대표 강영근씨(27)가 시민권익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글을 편지에 담아 직접 발표한 뒤 공동위원장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권익위는 앞으로 시민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년 등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며 “특히 시민권익위 출범은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답을 찾는 열린 소통이자, 시민들의 자유로운 제안을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로서 가장 정의로운 광주를 만드는 수평적 협치의 도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태 공동위원장은 “참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갈등, 분쟁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얼마나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시민권익위가 광주 지역사회의 토론문화를 활성화해 갈등,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 후 열린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행정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해소와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민권익위원회는 1단계로 이용섭 시장의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 1800여 건에 대한 100일 내 해법 모색의 자문을 하게 된다.

현재 각종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은 광주시 각급 부서로 배부돼 100일 내 해법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로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분과위원회 체제와 함께 심의와 의결 기능을 갖춰 고충민원 유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권고에서부터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의 최종 실행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현장 경청의 날’을 운영해 시민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해결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