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4.6℃
  • 흐림강릉 6.2℃
  • 구름많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6.2℃
  • 흐림대구 7.3℃
  • 흐림울산 8.3℃
  • 맑음광주 6.4℃
  • 흐림부산 8.6℃
  • 맑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2.1℃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경상남도, 전국최초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MOU 체결

농지 훼손 없이 안정적인 소득제공으로 농촌복지 달성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보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식에는 한경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김학빈 한국남동발전 신성장본부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비롯해 함안군 등 6개 지자체와 참여농민인 함안군 명동마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조 조건이 우수한 농지를 활용하여 농지 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재배를 병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1년간 한국남동발전에서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서 농지 실증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태양광 설비가 쌀 수확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입증돼 사업모델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와 한국남동발전이 협업하여 기획한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전력 판매금 중 임대료, 유지보수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수익전액을 주민복지에 활용함으로써 그간 입지규제와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웠던 태양광 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확대가 영농형 태양광 설비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으로 이어져 지금보다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민간투자 사업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추진계획 수립, 시군 수요조사,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사업대상 부지 선정,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운영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하며, 참여 지자체는 사업부지 추천, 주민 수용성 확보,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한경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의 훼손 없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