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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예방’ 성남시 특수형광물질 도포 1만210곳 추가

모두 4만9880곳…최근 4년간 침입범죄 60.7% 줄어


(교통문화신문) 성남시는 침입 범죄 사전 예방 조치의 하나로 최근 두 달 간 사업비 8000여 만원을 들여 단독·공동주택 1만210곳에 특수형광물질을 추가 도포했다.

이로써 2014년 5월부터 이번까지 특수형광물질이 칠해진 곳은 모두 4만9880곳으로 늘었다. 들어간 사업비는 모두 6억3000만원이다.

성남시 관내 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형광물질 도포 전인 2013년 1312건이던 절도 침입 범죄 건수는 지난해 51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침입범죄 발생률이 60.7% 줄어든 셈이다.

특수형광물질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세탁 후에도 잘 지워지지 않지만, 자외선 특수조명을 비추면 형광이 나타나 용의자 추적과 범인을 특정하는 데 효율적이다.

성남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곳은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의 도시가스 배관, 베란다 창살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특수형광물질 도포지역 알림 경고판,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이 붙었다.

이러한 안내문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침입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는 내년도에는 도비를 받아 지역 내 3500여 곳에 특수형광물질을 추가 도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스토킹범죄자 에대한 위치추적 허용과 반의사 불벌 죄"삭제"를 위한 "스토킹 처벌 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송석준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허용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21일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사건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