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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이동권·안전 향상이 공공교통정책의 핵심

26일「공공교통 심포지엄」서 제안… 시민참여 활성화 필수


(교통문화신문) 현행 대중교통체계 뿐만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공간에 공공성을 바탕으로 편리성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공공교통정책」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새로운 교통체계인「공공교통」은 이용자인 시민의 정책참여가 활성화 된 가운데 공급자인 운수업계와 정부의 대시민 체감서비스 개선, 교통인프라 확충 등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같은 정책제안은 2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광역시와 한국교통연구원(KOTI), 대한교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공공교통 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대희 박사(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장)는 「공공교통정책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대중교통(시내버스, 도시철도)과 함께 준대중교통(택시), 공공자전거(타슈), 장애인 콜택시를 망라해‘공공교통’이라고 부르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인프라를 향상시키며, 개인승용차 대비 우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박사는 이어“준법이나 정책수립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유럽 선진국처럼 어려서부터 시민교육을 통해 품격 있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공공교통과 교통기본권」이란 주제발표를 한 모창환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는 “누구나 차별 없는 교통기본권의 충족을 위해서 이동권과 안전, 만족도를 높이는 공공교통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은 교통분야에 있어서 이동과 안전에 대해 높아진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정책 도입을 제안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와 공개검증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수)은 “그간 인프라 건설 위주로 성장한 교통분야에 공공성의 강화라는 철학을 담아낸 이번 정책제안은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대전시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통학회차원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공공교통을 대전의 新교통정책으로 설정해 전국적인 롤모델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이 만드는 공공교통 시민계획단 운영, 수요맞춤형 노선개발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민선7기 약속사업과 연계한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박준환 박사를 비롯 ▲ 이성훈 과장(국토교통부) ▲ 도명식 교수(한밭대) ▲ 장경욱 박사(한국교통안전공단) ▲ 김정동 사무처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및 중견언론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