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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근길 광화문 호프집에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한 호프집에 나타났다.



“퇴근길에 불쑥 시민들과 맥주 한 잔 나누며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드디어 실행 되었다.



대통령은 청년구직자 배준 씨와 이찬희 씨, 안현주 씨,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태희 씨,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종환 씨, 아파트에서 일하는 김종섭 씨, 서점을 운영하는 은종복 씨,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도시락업체를 운영하는 변양희 씨, 중소기업 사장인 정광천 씨 등과 함께 맥주 한 잔을 나눴다.



초대된 분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경제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밝히는 자리'로 알고 참석했고 행사 직전에야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난해 3월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이니' 문 대통령과 빨래방에서 만나 삼겹살 데이트를 했던 군무원 준비생 '주니' 배준 씨도 함께 했다.



시민들 앞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은 "깜짝 놀라셨죠?"라고 인사를 건넨 뒤, "처음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 만나서 편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최저임금, 노동시간, 또 자영업 그리고 고용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말씀들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번개 모임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오늘 아무런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왔다. 그냥 오로지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왔다.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된다" 며 참석자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일들, 최근 생각하는 의견들에 대해 주로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23년간 음식점은 운영해 온 이종환 씨는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생업과 사업을 구분해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좀 성장해서 주면 되는데, 속으로 정말 최저 근로자만도 못한 실적이라서 될 수 있으면 가족끼리 하려고 한다. 종업원 안 쓰고...그러다보니 일자리 창출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안 되는 거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히 얘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는지 물었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태희 씨는 "4대보험을 100만원씩 매달 넣고 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니 20~30만원이 나오더라. 그거 받으려면 4대보험 100만원 정도를 매달 내야한다"며 사업주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호프집 통유리 너머로 퇴근길에 발길을 멈춘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진에 담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한다는 직장인 몇 분을 테이블로 모셔 맥주 한 잔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다. 하는 정부도 어렵고, 그래도 시간 지나 정착이 되면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 주5일 근무제 했을 때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냐 호소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결국은 우리 사회에 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면서 "지지도 해 주시고,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또한 "자영업자 어려움을 도와주는 여러 제도와 대책들이, 카드 수수료라든지 가맹점 수수료 문제라든지, 상가 임대료 문제,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쭉 연결되면 그나마 개혁을 감당하기 쉬울 텐데,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속도 있게 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을 펼쳐야 하는 과제들은 시간차가 나 늦어진다. 그래서 자영업 문제, 고용 밀려나는 분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모색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거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는데 경력단절, 취준생, 자영업자 등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며 오늘 호프 번개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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