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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전거도로, 점자블록, 통학로 흡연, 휴대품 통관" 불편해요!


(교통문화신문) 국민참여 혁신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한 생활 속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합니다.”를 주제로 열린소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국민참여기획단)의 협업으로 추진된다. 연간 약 520만건 이상의 민원데이터가 수집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상반기에 분석한 국민의 소리 중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이날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로 보는 2018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브리핑과,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서 제안된 4가지 주제*에 대한 국민 제안자의 발표 및 주제별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 △점자블록 설치·관리 관련규정 개선 △자전거 안전 대책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방법 개선

첫 번째 주제는 ‘엉터리 점자블록 개선’에 대한 것으로, 홍서준 님(한국시각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책임지는 점자블록의 현실을 설명하고 시설정보를 알려주는 음성유도기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를 제안한다.

평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서 느낀 안전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었던 박은정 님(영국항공 한국지사)은 ‘자전거 안전 확보’를 주제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자전거 도로환경 개선에 대해 발표하며, 사우진 님(상명대학교)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경험을 통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 방안으로 모바일 관세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간편 휴대물품 반출신고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 미화 600불 이상의 휴대품 국외 반출시 사전 신고를 통해 재반입시 관세 등 면제

마지막으로, 유우선 님(서울 마포구 보건소)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초등학교 교문 반경 50m의 학교통학로 금연구역의 지정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안자와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육청 등) 및 장애인, 아동 관련 단체,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한 일반국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개최하여,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던 국민들과 정부기관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열린소통포럼은 국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문제들은 물론, 안건을 직접 발굴하여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포럼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생중계되고, 토론내용은 누리집 ‘아카이브’ 메뉴를 통해 국민들과 정부 각 부처에도 공유된다.

참관신청은 열린소통포럼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할 수 있고, 당일 현장에서 참관도 가능하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제7차 열린소통포럼 토론방을 통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ithyou3542)에서 현장 생중계 된다.



서울시, 은행.플랫폼사업자 손잡고 자영업자 살린다… 결제 수수료 0원
(교통문화신문) ## 남대문 시장에서 칼국수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B씨는 오전 10시에 영업준비를 시작하여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일한다. B씨의 연간 매출은 약 4억 원이나, 재료비와 임대료 등으로 2억 16백만 원, 인건비로 1억 32백만 원, 카드수수료로 약 1천만 원이 나가서 연간 세전소득으로 약 42백만 원을 번다. 카드수수료가 소득의 25%를 차지할 만큼 큰 부담이 된다. 다른 비용은 더 이상 줄이기 어려워 카드수수료만이라도 0%대로 낮춰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한다. 누구보다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동참한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66만 서울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특성화고 기능인재 기업채용 지원협의회’회의 개최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7월 26일 오후 2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시와 산업계, 특성화고, 교육청, 병무청, 산업인력공단 등 부산지역 산·학·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성화고 기능인재 기업채용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산지역 산·학·관이 특성화고 기능인재의 일자리 창출에 협력해 지역 청년실업 해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개최하며, 부산지역 특성화고에서 기술을 익힌 청년 인력과 부산상공회의소 및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원사 간 1대 1 기업 취업매칭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2018년 부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우수한 기술을 갖춘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기업매칭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관별 계획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기업간 1대 1 채용협약을 총괄 추진 ▲부산시교육청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부모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입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 제고 ▲부산지방병무청은 숙련기능인의 병역특례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상공회의소 및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산업계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별 채용약정 기업을 발굴

부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선정 - 총 55점 선정, 우수 작품 전시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제고와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자 실시한 ‘2018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금상 2점 등 총 5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그린디자인, 부산!”이라는 주제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디자인, 에너지 절감디자인, 친환경디자인 세 가지 분야의 공간, 시설물, 시각 등 디자인 전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총 129점(대학·일반부 84점, 중·고등부 45점)이 접수되어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심사결과 ▲대학·일반부는 금상 등 41점 ▲중·고등부는 최우수상 등 14점이 선정되어 총 55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학·일반부는 심사위원회의 협의에 의거 대상을 미선정하고 금상을 2작품 선정하였다. 대학·일반부 금상은 ‘잇-따라, 부산(강은주, 차영아)’과 ‘Sunflower(김용진)’가 차지하였다. ▲‘잇-따라, 부산’은 모래가 하강하면서 발생하는 중력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과 한번 사용된 물을 다시 정수할 수 있는 필터를 기둥으로 만든 간이 샤워 공간 등을 디자인 하였으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