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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엉터리 점자블럭, 불안한 자전거 도로, 통학로 흡연…“함께 해결해요!!”


(교통문화신문)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민-관이 함께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행안부(국민참여기획단)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2018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중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연간 약 520만건 이상의 민원데이터를 수집

이날 포럼은 국민권익위의 ’빅데이터로 보는 2018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브리핑과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으로 제안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국민제안자의 발표와 주제별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엉터리 점자블록 개선‘에 대한 것으로 홍서준 씨(한국시각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책임지는 점자블럭의 현실을 설명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를 제안한다.

두 번째 주제는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느낀 안전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었던 박은정 씨(영국항공 한국지사)가 ‘자전거 안전’을 주제로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쾌적한 자전거 도로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세 번째 주제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진 씨(상명대학교)가 모바일 관세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간편 휴대물품 반출신고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유우선 씨(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학교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주제별 토론에서는 제안자와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육청 등), 장애인 및 아동 관련 단체, 그리고 참여를 희망한 일반국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던 국민들과 정부기관이 한자리에서 만나 직접 의견을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만 공유했던 민원분석정보를 국민에게도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ithyou3542)에서 생중계되고, 토론내용은 누리집 ‘아카이브’ 메뉴를 통해 국민들과 정부 각 부처에도 공유된다.

참관 희망자들은 열린소통포럼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당일 현장에서도 참관신청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제7차 열린소통포럼 토론방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