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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인회생채무자 1대1 신용관리교육 성공적 안착”

면책 후 확인사항 등 채무자에 필요한 실질 정보와 심층 재무상담 등 제공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개인회생채무자를 위한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이 6월말 현재 1,145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센터의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8.6.13. 시행)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면서 면책 결정에 앞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개인회생 과정을 마친 채무자가 또다시 파산이나 회생 신청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집체교육이 아닌 1대1 맞춤식으로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시민을 위한 금융 10계명’을 비롯한 금융기초교육 외에도 △면책 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자 소액대출과 공적저축, △공공임대주택 안내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막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재기를 도모하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실질정보와 심층적인 재무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센터의 신용관리교육은 변제기간 3년을 경과한 개인회생채무자 중 센터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를 통해 교육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은 서울시내 구청 등에 설치된 13개 지역센터에 상주하는 금융복지상담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구로센터에서 교육에 참여한 B씨(60대, 남)는 “집단교육이 아닌 1대1 맞춤 교육이라 좋았다”면서 “궁금한 부분을 바로 질문할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게 되었고, 지출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용관리교육 이수자 C씨(50대, 남)는 “장사를 하다보니 수입이 일정치 않아 변제금이 밀렸던 적이 있는데, 회생이 폐지될까봐 불안하고 힘들었다”면서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센터는 1대1 맞춤 교육을 위해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 신청자들의 관심 분야를 사전 조사했는데, 공통교육 항목 중에서는 ‘면책 후 확인사항’(93.9%),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26.6%), ‘공공임대주택’(23.3%), ‘공적대출’(16,6%), ‘공적저축’(10.9%) 순으로, 심층교육 항목 중에서는 ‘주택자금 및 임차보증금 마련’(53.5%), ‘지출관리’(45.3%), ‘은퇴자금’(15.6%), ‘교육자금’(12.5%), ‘결혼자금’(12.2%), ‘보험설계 및 리모델링’(6.4%) 순으로 신청자들의 관심이 높았다(중복 응답).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복지적 접근에 기초한 신용관리교육을 1대1 맞춤형으로 수행하는 모델을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 속에 실시한 전국 최초 사업이다”면서 “사업 초기부터 서비스 이용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센터마다 2명씩의 금융복지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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