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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7월 시범 도입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 기대


(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는 ’18.7월부터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현재의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구매카드는 신용카드에 한정되어 정부와 거래하는 가맹점들은 직불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왔다.

* 현행 카드 수수료율(%) : (신용카드) 0.8∼2.5 > (직불카드) 0.5∼1.5

금번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도입·사용될 경우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7월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카드사가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현재 6개 카드사가 정부구매카드제도에 참여 중

이와 함께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원활히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용지침 작성·배포, 각 부처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그간 기획재정부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재정정보원 등과 준비 작업을 해왔음

정부구매카드제도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건당 500만원 이하) 지출시 정부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03년에 도입되었다. ’17년 기준 정부구매카드의 연간 사용실적은 약 6,642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이성만 의원 초대 경찰국장 초고속 승진 배경엔 대공분야" 범인검거 "
김순호 경찰국장, 초고속 승진 배경엔 대공분야 “범인 검거” - 89년, 몸 담았던 노동운동 단체가 탄압당한 ‘인노회 사건’ 이후 경찰 특채 - 대공수사 부처 부임 후 10년 간 7차례 ‘범인검거 유공“ 등 상훈 - 같은 시기 경장에서 경감까지 초고속 승진 - 이성만 의원 “과거 동료, 단체 정보 활용해 승승장구 했다고 볼 수 있어”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프락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특채 후 대공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초고속 승진의 배경엔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노동운동 단체 등의 정보를 활용한 바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확인한 김순호 경찰국장의 상훈 내역을 살펴보면 1990년 9월과 11월 각각 ‘범인검거 유공’을 사유로 치안본부장상을 받았고 이후 같은 사유로 93년과 94년 경찰청장상, 94년 검찰총장상을 받았다. 또한 ‘보안업무 유공’을 사유로 95년 대통령상, 98년 경찰청장상을 받는 등 총 7차례 상훈을 받았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1989년 특별 채용된 이래 1998년까지 줄곳 ‘간첩 등 방첩 사범 수사’를 맡은 대공, 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했기 때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