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3.2℃
  • 맑음울산 9.3℃
  • 구름조금광주 12.2℃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9.2℃
  • 흐림제주 10.2℃
  • 맑음강화 10.3℃
  • 구름많음보은 14.0℃
  • 구름많음금산 14.2℃
  • 구름많음강진군 11.8℃
  • 구름많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5.2~5.16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 창업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지원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최초로 크라우드펀딩(대중투자)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1회 뉴딜로 희망드림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5월2일(수)부터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지원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와디즈(Wadiz)가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서,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스타트 업 기업 육성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사례) 우리나라의 세 번째 맥주 제조 기업인 세븐브로이는 ’17년 크라우드 펀딩으로 총 4억원 모금에 성공하여 금년도에 배당 결정


참가신청 및 서류접수는 5월 2일(수)부터 5월 16일(수)까지 대회공식 접수처(urfunding2018@gmail.com)로 하면 된다. 접수 완료 이후 1차 심사를 거쳐 총 15개의 기업(투자형 5개, 후원형 10개)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대중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투자형)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기 위해 재원 마련☞ 일정 수준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이 사업 확대 수단으로 활용 가능
* (후원형)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홍보하고, 일반인들의 후원을 유도 ☞ 도시재생 관련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효과적


공모 분야는 ① 공동체 기반시설(인프라), ② 도시재생 일자리·창업, ③ 복지·돌봄 등 휴먼 케어 분야 등으로 진행되며, 자격제한 없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법인·단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① 공동체 인프라형은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주택, 협업 공간, 문화거주지, 공동작업 공간 등을 조성하는 분야로, 대표 사례로는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동대문시장을 배경으로 봉제업자와 새내기 디자이너를 연결하는 공동작업 공간인 창신아지트, 임차료가 높은 지역강남지역에 합리적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쉐어하우스가 있다.

② 일자리·창업형은 지역을 기반으로 유휴 공간 등을 직접 기획, 조성·운영하여 도시재생 관련 창업(음식, 여행자 숙소 등)을 추진하는 분야로 대표사례로는 낙후화된 포구 상권의 유휴 공간에서 레스토랑, 카페를 창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흥빌드가 있다.

③ 휴먼케어형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단체 등이 돌봄, 노인복지, 문화·예술 서비스, 관광 자원화 등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분야로, 대표사례로는 지역 주민들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사회적·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회현당 협동조합이 있다.

국민들의 대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 참가 희망자와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도 열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디즈는 5.9일 14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01호)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전의 취지와 참가 방법, 주요 도시재생사업 예시 등을 설명하고, 대중 투자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과 참가기업의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심사 절차를 거쳐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키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와 홍보비용, 교육·컨설팅 비용 등이 지원되며, 펀딩 성공 시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투자형 대중투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후원형 대중투자를 지원


또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 와디즈는 도시재생 전용관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신규 구축하는 도시재생 대중투자 전용 플랫폼은 대회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분야의 대중투자자 모집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향후 와디즈 이외에 다양한 플랫폼 회사와 협약을 확대하여 도시재생 분야의 대중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협약을 원하는 민간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면 된다.

향후 도시재생 분야에 대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참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기금과 연계한 금융 지원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희망상가’에 본 대회 참여 단체가 입주를 신청할 경우 우선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싹기업들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준비 중이다.

* (문의처) 투자형: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기획처 02-3771-6252 김기홍 과장
후원형: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계획처 055-922-4212 김호창 과장


한편, 지난 4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대중투자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한 만큼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대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년간 투자한도) 동일 기업당 200만원 → 500만원, 개인별 연간 총 한도 500만원 → 1,000만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실현의 핵심 주체인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새싹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법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 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서 의결 ○ 작년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