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24일(화) 당정협의에서「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은 주택 건설에서부터 구입, 임대차(연금포함)까지 주택 이용을 위한 전 과정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을 의미한다.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 사회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책주택금융의 공급요건이 획일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 제기되었다.
맞벌이, 자녀수 등에 대한 고려없이 단일소득 요건으로만 이용대상을 한정하여 실수요임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저신용·저소득 차주일수록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이 필요하나, 특례보증 없이는 은행권 이용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다.
다주택자·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보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주택보유 실태 등에 대한 사후검증이 미흡하여 정책자금이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시 저소득·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가중과 함께, 경제 전반의 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크고 금리상승 리스크가 더 큰 제2금융권 변동금리 차주를 보호하고, 주택가격 하락시 차주 상환부담 감소를 위한 보완조치 강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이 주거안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