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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시행

대출금리보다 2.5%포인트 낮은 금리로 콘텐츠업계 이자부담 완화


(교통문화신문) 애니메이션 제작사나 게임 개발사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 기업은 앞으로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30일(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함께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문화콘텐츠기업의 제작·운영자금의 이자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문화콘텐츠기업에 융자하되, 대출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이자부담은 낮아지고 자금 가용성은 확대된다.
* 이차보전: 시중금리에서 정부가 설정한 특정이율만큼을 보전해주는 것

문화콘텐츠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창업이 용이하고 청년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기업 생존율이 낮다. 타 산업에 비해 유형 자산과 같은 담보가 부족해 데스밸리* 시기에 자금 수혈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행되는 이차보전사업은 산업 내의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여 콘텐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데스밸리: 창업한 기업들이 통상 3년∼7년 사이 자금난에 빠지는 현상

◆ 2개 보증기관(기보, 신보), 2개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함께 참여해 개별기업은 2.5%포인트 낮은 금리 부담, 최고금리는 기준금리 +3.5%포인트로 설정

올해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은 약 1,500억 원 내외의 대출규모로 진행된다. 개별 기업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청년기업이거나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이차보전율은 2.5%포인트로, 개별 기업은 시중금리보다 연간 2.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된다. 대출 최고금리도 기준금리+3.5%포인트 로 상한선을 정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문화콘텐츠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해 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받고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이차보전 협약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협약은행인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또는 신한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기업에 자금을 대출한다. 이러한 절차는 금융기관 대출 전에 보증기관을 거치도록 하여 우량기업에 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출 위험(리스크)을 완화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다수 중소기업인 문화콘텐츠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