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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 中企가 일자리 만들었다


(교통문화신문) 수출은 다양한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고용을 5배 많이 하고,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높고 KOTRA 사업에 참여한 기업일수록 효과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 수출비중 70%의 변곡점 돌파, 글로벌밸류체인 분석을 통한 수출 부가가치 향상에 수출지원 사업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KOTRA는 3일 우리 경제 최대현안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조사한 ‘우리나라 수출과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KOTRA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관세청 등록기업 256,184개사와 KOTRA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14,622개사의 고용창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우리 수출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수출에 성공한 기업 31,221개를 놓고 본 결과, 수출은 대기업(62%)이 중소기업(16%)을 앞섰으나, 고용은 중소기업(38.8%)이 대기업(34.4%)을 앞설 뿐만 아니라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2만 명으로 감소세도 미미*했다.
* 고용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중소기업 80만명→78만명, 대기업 84만 명→69만 명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출기업 규모와 전략 측면에서 △ 중소기업일수록 △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달러를 수출 했을 때 개략적으로 중소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2명을 고용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70%를 넘을 때 고용효과가 높았다. 고용효과가 가장 낮은 대기업도 수출비중이 80∼90%대로 높아지면 고용계수*(1.89)가 중소기업(2.07)에 근접했다.
* 10억 원 생산에 필요한 피고용자 수(임금근로자 수)로 측정

수출산업 측면에서는 △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정밀기기 △ 전기전자 △ 화학제품 △ 수송 장비 △ 기계장비에서 산업연관분석의 고용계수보다 높은 고용계수를 기록했다. 고용효과는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출규모, 수출비중과 같은 기업 특성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됐다. 예를 들어 의료?정밀기기는 전체 고용계수가 1.9명인데 수출 유망기업(수출금액 50만~200만 달러)*의 고용계수는 7.0명에 달했다.
* 수출 초보기업은 1~50만 달러 수출, 유망기업은 50~200만 달러, 선도기업은 200~500만 달러, 강소기업은 500만 달러 이상으로 구분(KOTRA 기준)

수출지원 사업도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의 9개 대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사업 참여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0.35명으로 비수출기업의 0.28명보다 높았다.

특히 월드챔프와 같은 맞춤형 사업 참여 기업은 미참여 기업 보다 1.14명 많이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철강, 기계장비 등은 수출지원 사업 참여에 따른 효과가 월등하게 높았다.
* 지사화, 월드챔프, 글로벌파트너링, 투자유치지원,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해외시장조사, 신규수출기업화, 전시회

수출이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KOTRA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①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 해야 한다. 특히 수출 초보기업은 수출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타겟시장 선정(예. KOTRA 해외시장 빅봇)과 기업의 역량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적인 수출을 유도해야 한다.

② 내수산업을 ‘수출산업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문화와 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내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관련 제조업 상품과 융합하여 수출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해야 한다.
* 수출 초보기업은 수출비중 10% 증가 시 매출 10억원 당 고용창출이 1.21명씩 늘어나, 유망(0.61), 선도(0.45), 강소(0.20) 기업을 능가

③ 또한 수출의 고용창출 변곡점인 ‘수출비중 70%’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70%를 넘을 때 고용계수가 내수·수출 병행, 내수 기업보다 높았다. 산업별로 수출비중에 따른 고용효과도 다르므로 차별화된 수출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④ 마지막으로 고용의 파급효과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주도형 수출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 자본보다는 혁신이 수출을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한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 수출로 옮겨가야 한다. 해외시장 밸류체인 분석에 기반해 제품의 조립·생산 형태의 진출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스트림(기획, 콘텐츠, R&D)과 다운스트림(고객서비스, 마케팅 등) 파트너링 지원이 그 예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KOTRA는 △ 지원대상 및 산업선정 프로세스 고도화 △ 사업별 효과 분석에 근거한 지원사업 개편 △ 서비스 등 수출지원 사업의 영역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한다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활동지원 받도록 국회 통과에 힘쓸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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