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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민가계 훈풍, 道가 이끈다’ 226억 규모 굿모닝론·재도전론 운영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최근 경제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가계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형 서민금융 ‘굿모닝론’과 ‘재도전론’을 확대 운영한다.


먼저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굿모닝론’은 고금리 사채피해 등에 노출된 금융소외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160억 원보다 22.8%(36억원) 확대해 ‘일반지원’ 분야 186억 원, ‘특별지원 분야’ 10억 원 등 총 196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창업’분야 72개 업체 15억 원, ‘경영개선’ 757개 업체 135억 원, ‘특별지원’ 31개 업체 10억 원 등 총 860개 업체 16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먼저 ‘일반지원’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4,300백만 원 이하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은퇴자 및 실직자 가장,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가 지원대상이다. ‘창업자금’은 3천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 분야는 시·군 복지담당공무원이 ‘굿모닝론’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 까지 지원한다.


‘굿모닝론’의 적용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0.5%를 제외한 실제 부담 2.99% 고정금리이며,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 0.5%다. 성실상환자의 인센티브제도인 정상부담 이자의 20% 페이백 제도도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진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저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제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의료비 등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으로 인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을 극복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지난해 ‘재도전론’을 통해 ‘긴급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793명 25억 5천만 원, ‘고금리차환자금’ 71명 4억 원,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8명 5천만 원 등 총 875명 3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재도전’론의 운영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30억 원이다. 단,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춰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도민으로 한정했으나, 올해에는 기준을 9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은 최대 1천500만 원 이내, 학자금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1%를 제외한 실제 부담 2.5% 고정금리로 비거치 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영된다. 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업증진’이라는 사용목적을 고려해 1%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재무컨설팅 등 경제적 자활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은 “이 사업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과 과중채무로 고통 받는 도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밖에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원활히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