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목)

  • 맑음동두천 23.8℃
  • 구름조금강릉 ℃
  • 맑음서울 26.4℃
  • 맑음대전 25.5℃
  • 맑음대구 26.1℃
  • 구름많음울산 25.8℃
  • 맑음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6.1℃
  • 맑음고창 24.8℃
  • 구름조금제주 27.4℃
  • 맑음강화 24.3℃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5.3℃
  • 맑음강진군 26.5℃
  • 구름많음경주시 24.5℃
  • 구름조금거제 26.0℃
기상청 제공

경제

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등 전국 7곳 공공주택 설계 공모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4월, ‘제1회 대한민국 PUBLIC HOUSING 설계공모 대전’(이하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한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17. 11. 29)한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써 추진되는 행사다.

본 행사는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부문에 의한 공동주택 디자인 선도 역할 강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최한다.

설계 공모 대상지는 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등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부지다. 신진·여성 건축가 등 국내 건축가를 대상으로, 4월 공모전 개최 공고를 거쳐 7월에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다. 각 지구별 당선자에게는 해당 주택 블록의 설계권(총 107억 원 규모)이 부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유형인 아파트는 건설·공급의 경제성, 생활의 편의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배제된 형태의 획일성, 외부 도시공간과 단절된 대규모 단지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의 공급이란 비판과 함께, 판상형·편복도라는 획일화된 형태가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의 설계·디자인 품질 향상을 추진 중에 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내부 설계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주택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비정기적·이벤트성으로 추진된 ‘강남 보금자리 국제현상 공모(‘10)’ 등 특화설계 공모를 연례화하여, 매년 공공주택 사업물량의 일정량을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 표준 평면 사용 의무, 과도한 요철 및 공중정원 금지 등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수서역세권 A1-2BL, 고양지축 A2BL), 신혼부부특화단지(국민임대/울산다운2 A5BL), 청년주택(행복주택/완주삼봉 S1BL) 등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추진된 설계 공모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택지지구 내 대규모 주택 블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다양화하여, 대형 건축사무소 외에도 소형 아뜰리에·신진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 주체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주최)는 3~4월에 거쳐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모 주제, 참여 자격, 설계 지침, 심사 기준 등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며, 4월말 공모전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7월 중 작품 접수 및 당선작 선정을 거쳐 12월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과거에 정부가 공공주택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통해 공공주택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건축분야 관계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설계공모 대전이 공공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주거건축 분야 담론 형성의 장(場)으로서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오기형의원 “국회 에서의 진술, 증언 등 책임성 강화… 허위 발언 방지 2법 대표발의”
오기형 “국회에서의 진술, 증언 등 책임성 강화… 허위발언 방지 2법 대표발의” □ 현행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상 허위발언 혹은 위증에 대한 제재 수단 미흡 □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경우 경고, 징계요구, 해임건의하는 근거 마련 □ 국회서 선서한 증인, 감정인 위증 시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 가능토록 법안 발의 □ 오 의원,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진실성 및 책임성 강화해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증언 등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정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지자체 교통행정 오만과 자만 으로 일방통행
최근들어 교통수단이 얫날과 달리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있으므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이 많은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예기다 하물며 일부 지자체는 노선버스 준공영화로 인해 거의 버스업계의 경영란은 대부분 해소되고있다 고본다 따라서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제보에따라 버스담당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니 오만과 자만이 극에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통화에서도 각본대로 두서없이 마구 원고를 읽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합리화에 급급했다 담당의 예기는 교통박사라고 하면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후 담당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는 어려웠고 직원들에게 대신전화를 하라고 하여 통화를 해보니 행정에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고 주민의 예기는 들을려고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책에대해 실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의 합리화에 급급하다 더구나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고 신규 노선으로 대체를 하면서 예고나 설명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