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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태안군, ‘적극적 규제완화’로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


(교통문화신문) 태안군이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추가 보완 및 정비를 실시, 올해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186ha 등 총 455ha의 면적을 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319ha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 개발 및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

군은 1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농정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정비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난 1992년 최초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현재 태안군 진흥지역은 진흥구역 1만 1380ha, 보호구역 2127ha 등 총 1만 3507ha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군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기준에 의거, 조사 도면 및 필지 내역을 토대로 보완정비 기준지역 및 그 외 민원 발생지역 등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농업진흥구역인 태안읍 평천리·남문리·반곡리·장산리 일대와 사적지, 그리고 군민들의 해제 건의 민원이 제기됐던 소원면 파도리와 안면·고남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한상기 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관계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보완정비 대상 포함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최교묵 농정과장은 “태안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총 455ha로, 읍·면별로는 태안읍 246ha, 안면읍 44ha, 고남면 36ha, 남면 39ha, 근흥면 13ha, 소원면 52ha, 원북면 16ha, 이원면 9ha이며 태안읍은 도시지역과 중복되는 면적이 상당해 해제 면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319ha) 및 해제(455ha) 계획안을 오는 16일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보완 요청 내역 등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말 해당 지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변경·해제 고시가 이뤄지면 용도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이 완화, 단독주택·소매점·진료시설·공공업무시설 등 건축물 신축이 허용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묵 과장은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추가·보완 검증 작업을 실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