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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교통문화신문)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이하 WG)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진우 WG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9(월)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다.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3차 에기본(2019~2040)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5개 분과의 민·관 WG(①총괄, ②갈등관리·소통, ③수요, ④공급, ⑤산업·일자리 : 민간위원 총 70여명 참여)을 구성하였으며, WG의 역할은 제 3차 에기본 WG 권고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 WG 위원 : 각계 추천 →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등 포함하여 구성


3차 에기본 WG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원전 등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분과 구성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던 2차 에기본(5개 분과 : ①총괄, ②수요, ③전력, ④원전, ⑤신재생)과 달리
①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도출(<갈등관리·소통> 분과 신설), ②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원별 분과 → <공급> 분과 통합), ③에너지 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산업·일자리> 분과 신설)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녹색위와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축을 완성하였다면,


올해는 제 3차 에기본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중장기 수요 분석 등 에기본 수립 과정에서 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협력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정책환경,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기술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9일(수),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 필수의료 강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참여 열기 뜨거웠다
필수의료 강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참여 열기 뜨거웠다 150여명 현장 간호사 교육에 참여 …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이 참여자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협회 서울간호연수교육원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린 전담간호 공통워크숍 교육과 지난 20일 (가칭)전담간호사 공통이론교육 그리고 지난 18일 (가칭)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까지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50여명과 (가칭)전담간호사 100여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A 간호사는 “(가칭)전담간호사로서 임상 경험과 전문적 간호지식을 보유한 선배 간호사이자 강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실제 모형과 여러 의료물품을 사용하면서 교육이 진행됐기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