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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교통문화신문) 전라남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해온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관기관, 시군과 함께 전방위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8일 박홍률 목포시장, 김광근 목포세무서장, 박승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명록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 김병용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김용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장, 권욱 도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목포역 인근 세무사 사무실과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목포역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 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 감축을 막아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2조 9천708억 원을 확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비과세 초과근로수당 포함 시 210만 원)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통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가능하다.

임금 지원 외에 사회보험료도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0%(5~10인 미만의 경우 80%)를, 건강보험료는 50%를 경감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세액 공제를 포함해 기업주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근로자 당 월 13만 8천 원에서 1만 7천 원으로 약 12만 원이 줄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약 10만 원이 줄어든다.

김병주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사업주의 회계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해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