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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장 뚜레쥬르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참석


(교통문화신문) 뚜레쥬르[CJ푸드빌㈜]는 1월 29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한다.



가맹분야의 경우 2016년부터 협약체결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10개 가맹본부가 36,000여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2016년부터 협약 체결에 참여하였고, 올 해에는 848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상생이 구현되어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던킨도너츠, 버거킹, 맥도널드 등 미국 가맹본부의 경우 1970년대 유가파동으로 가맹점주의 영업 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오히려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원가 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하면서,



가맹시장의 상생은 시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편의점업계는 상생 펀드 조성, 최저수입 보장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제빵업체도 구입 강제 품목 수의 축소 및 공급 가격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업계의 이러한 상생노력은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 관행 해소 차원을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제대로 된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브랜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점에 그 진정한 효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뚜레쥬르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가맹점의 원 부재료 구입 대금에서 40%를 차지하는 생지(반죽) 등의 공급 가격을 최대 20% 인하한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전국 광고에 있어 뚜레쥬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진일보된 상생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뚜레쥬르에 대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정부도 상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가맹본부들이 작년에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을 잘 이행하면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입 강제 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 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