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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디딤돌플랜의 ’17년 성과를 바탕으로 ’18년 청년지원 강화


(교통문화신문) 청년 디딤돌 플랜은 취업, 주거, 생활안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청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에 발표된 청년종합지원정책으로 지난 9월 '청년 디딤돌 카드', '머물자리론',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그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취업준비생 정00(25세, 女)씨는 대학교 정책 관련 수업에서 부산 청년지원정책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카드*'를 신청하였고, 인터넷 강의와 교재 구입에 요긴하게 쓸 수 있었다. 지원은 선 사용, 후 정산으로 진행되는데, 베네피아** 앱을 통해 영수증 첨부와 승인이 이루어져 편리했다. 정00씨 포함 148명이 '청년디딤돌카드'를 활용하여 취?창업에 성공했다. 부산시는 취?창업자 및 중도탈락 등으로 발생된 여유재원을 바탕으로 추가 대상자 300여명을 선정하여 총 2천여 명의 부산 청년들에게 33억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만 18∼34세 미취업청년에게 최대 월 50만원, 12개월 간 240만원까지 구직활동비(학원비 등) 지원

** SK엠앤서비스가 제공하는 부산시 복지시스템

대학생 서00(25세, 여)씨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거주할 원룸(온천2동)을 알아보던 중 N사 포털 광고배너를 통해 저소득청년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사업을 알게 되었다. 이후, 시청에 방문, 상담 후 형편이 어려운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머물자리론'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어 부산은행 보증금 대출 연계 및 이자(3%)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부산시는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를 보다 확대(2017년 35명 → 2018년 155명)시키고자 한다. 대학생, 직장 초년생의 이사가 집중되는 연초이므로 '머물자리론' 사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 연소득 3천만원, 부모 연소득 6천만원, 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에 3년간 근속한 청년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2400(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또한 확대(2017년 680명 → 2018년 700명)된다. 화전산단 용접기 제조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 중인 직장인 김00(30세, 남)씨는 최근 중고차를 구매했다. 출퇴근,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가 필요했으나 금전적 부담으로 구매가 꺼려졌다. ?청년희망적금 2400?에 참여한 후 목돈 마련 계획을 세웠고, 자동차 구매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었다.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 16백만원 (청년 3백만원 + 기업 4백만원 + 정부 9백만원)

「청년희망적금 2400」(+1년) ▷ 24백만원(청년내일채움공제 16백만원 + 청년 추가 2백만원 +부산시 6백만원)

부산시는 201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더욱 내실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동네 청년 건강지킴이' 사업 대상을 차상위 계층 외 건강검진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부산 청년의 자활을 지원하는 '청년 부비론',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청년희망날개통장」,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부산드림결혼식'등도 지속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청년지원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청년의 새로운 정책니즈는 무엇인지 파악하는「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올해 6월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시정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TF팀(일자리창출과 등 15개 관련부서)이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향후, 청년정책사업을 확대(2017년 70 → 90여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로드맵인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에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중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면 청년들 입장에서 심의하고 검토할「청년위원회」도 출범한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와 부산 청년들의 상시적 정책 소통 창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부산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년취업·창업·문화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는 사이버공간인 부산청년플랫폼(http://www.busan.go.kr/young) ‘부산이 청년에게’를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서 청년 디딤돌 카드, 머물자리론 등 각종 청년 지원사업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 제안 코너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부산청년의 의견을 듣고 정책화하는 과정도 이루어진다.

서병수 시장은 “올해는 디딤돌플랜의 성과를 발판으로 2018년은 보다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의 해가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