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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聯, 비정규직 근로권 보호 가이드 발간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는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에서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수첩’과 ‘2018년 취업진로가이드북’ 최신판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자들은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수도권 특성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집중된 경기지역의 여건을 반영,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경기도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매년 연초마다 발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수첩’은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노동법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반영한 최신판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수첩’은 오렌지색 표지에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휴대하기 편리하다. 비정규직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청소년, 여성, 단시간노동자, 고령자만이 아니라 일반 정규직 노동자와 사업주와 노무 관리자에게도 꼭 필요한 노동권리 상식을 담고 있다.

권리수첩의 내용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근로관계 종료, ▲비정규직 근로, ▲주요노동관련 기관 연락처, ▲근로기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부록으로 경제적 고민 및 재무·채무조정을 위한 상담 안내 섹션은 물론,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에서 직접 제작한 비정규직온라인상담앱, 4대보험자동계산기앱, 퇴직금 자동계산기앱, 노동법마스터(게임)앱에 대한 소개와 SNS 상담지원 안내도 정리해 놓았다.

근로권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책자 ‘2018년 취업진로가이드북’에서는 ?취업을 위한 자기이해, ▲일과 직업세계 이해, ▲취업 정보 수집하기, ▲훈련정보 탐색, ▲구직전략 준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특별부록으로 ‘취업사기 예방법’과 ‘재무·채무조정상담’ 섹션도 마련돼 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들이 좋은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숙지하고, 주머니에 소지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수첩 크기로 간편하게 만들었다.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는 경기도의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그 해의 변경된 노동법과 최저임금을 반영해 매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비정규직 권리수첩’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특히 매년 초 즈음 제작한 수첩이 모자라 3~4차례 추가 인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최근에는 제주도 등 전국에서 배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e-book으로도 제작, 온라인·SNS로도 배포되어 있어 대중적인 이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김복호 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책자들을 1월부터 시군과 도내 산하기관, 도민들의 신청 수요에 따라 배포하고, 앞으로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다듬고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첩 배포와 노동상담을 위한 문의는 031-254-1979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로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