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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위한 연말정산 방법 안내


(교통문화신문)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4일 안내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소득이 적어도 연말정산을 꼭 하기 바란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2.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였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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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조사 하라 ! 2024년 6월 27일 (목)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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