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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진다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는 그간 러시아와의 항공협정에 따라 취항이 제한되었던 우리나라 항공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이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국 항공협정에 따라 노선별로 항공사 수가 양국 각각 1개로 제한되어, 인천-하바롭스크 노선을 아시아나(주3회)와 오로라항공(주5회)만 운항하고 있었다.

최근 러시아 항공당국은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사의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우리측에 통지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의 핵심지역이다.

러시아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중 하나로 운송·물류·철강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경제·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행정 지원 등을 법으로 보장한 구역

지난 9.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 협력환경 조성을 위한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불과 3개월만에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신동방정책’의 지리적 접점인 러시아 극동지역 하바롭스크에서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러시아 정부가 동러시아 지역 개발 투자유치 및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포럼으로 ’15년부터 올해로 3회째 개최

지난 2012년 러시아는 극동지역과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톡공항 항공자유화(open sky)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 이후 5년간(’12~’16) 여객 수송이 연평균 12.1% 증가하여 16년 수송 실적이 22만1천여명에 달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크게 증진된 바 있다.

* 인천-블라디보스톡 수송통계 : (’12) 140,453명 → (’16) 221,912명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블라디보스톡 항공자유화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해 러시아 극동지방과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아가 양국 경제 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 조합을 전수 조사 하라 !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조사 하라 ! 2024년 6월 27일 (목)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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