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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선다.

산업부·지자체와 함께 2018년 지역사업 예산 4,909억원 투입


(교통문화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산업부 이인호 차관 주재로 12.20.(수)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 이후 중기부·산업부가 지역 및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일관된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개최하는 첫 회의로, 향후에도 양부처는 지역관련 정책·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산업부·지자체의 주요사업 및 예산에 대해 확정하였다.

지역특화산업은 지난 10.20일 개최한 지역경제위원회에서 확정한 48개 주력산업에 대해 연간 2,900억원(주력산업당 평균 6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6,100여개 기업이 R&D, 시제품제작, 컨설팅, 기술지도 등을 지원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신규고용 2,500명, 사업화매출액 4,500억원이 예상된다.

또한,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 집중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그 중 200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질의 일자리 6,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자격 : (매출액) 100~1,000억원, (수출비중)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R&D투자율)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 이상

아울러, 지역기업 지원사업에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제도를 도입 하여 수요자(지역기업)의 지원서비스 선택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경제협력권산업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6대 신산업* 14개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1,805억을 투입하기로 의결하였다.

*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신소재 등

특히, 기존 지역간 산업단위 협력에서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으로 개편하여 동일산업간·지역간 경쟁보다는 가치사슬상에서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新주체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신규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지역별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혁신(R&D) 및 디자인·시제품·판로개척 등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차원에서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주요 논의된 정책으로는 ①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② 지역투자제도 개편추진, ③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④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지역투자제도 개편은 내·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등 해소, 대규모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 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지역이 당면한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역이 국가 혁신성장 달성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산업부의 업종별 산업육성정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기업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 조합을 전수 조사 하라 !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조사 하라 ! 2024년 6월 27일 (목)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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