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KOTRA는 12월 20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주년을 맞아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보고서를 19일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 우리나라 주요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기초로 수출경쟁력, 경쟁 조건 개선을 위해 한-아세안(ASEAN) FTA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체결됐다. 체결 목표에 맞게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입은 점차 증가해 2017년 10월 기준, 수출 3위, 수입 7위 국가로 부상했다.
▶ (교역ㆍ투자) 관세인하효과 활용한 중간재 수출, 성과를 견인해
한-베트남 FTA 발효 전후, 교역ㆍ수출입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16년에 對베트남 교역액은 ‘15년 23.8%, ‘16년 20.1%, 두 자릿수 증가율을 시현했다. 對베트남 수출에 있어서도 ‘15년 278억 달러에서 ‘16년 326억 달러로 증가하며 3위 수출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전자 부품 및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와 같은 중간재 부문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FTA 수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對베트남 수입 또한 ‘15년 98억 달러에서 ‘16년 125억 달러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입 시장에서의 베트남 위상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선통신기기, TV, 의류 등 투자보호 규범을 확보하며 우리진출기업이 생산기지를 확대한 품목의 역수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 (활용현황) 한-ASEAN 대비 높은 관세경쟁력, 긴 사후적용기간 장점, 활용도 제고는 과제로 남아
FTA 활용기업 148개사(우리수출기업 37개사, 우리진출기업 11개사, 베트남 바이어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면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우리수출기업의 54%, 베트남 바이어의 56%가 한-베트남 FTA 활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수출기업의 30%, 베트남 바이어의 43%는 FTA를 활용해 수출입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기업들은 한-베트남 FTA가 한-ASEAN FTA 대비 1) 높은 관세경쟁력(한-ASEAN 미개방 품목을 대상으로 개방), 2) 긴 사후적용기간(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에 대한 관세환급기간: 한 ASEAN FTA 1개월 vs 한-베트남 FTA 1년), 3) 높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한도(한-ASEAN FTA 200달러 vs 한-베트남 FTA 600달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베트남 내 한-베트남 FTA 수출활용률이 15%(타 FTA 활용률: 30~50%), 우리나라 내 한-베트남 FTA 수출활용률은 36.6%(전체 FTA 수출활용률 66.4%, ‘17년 3분기 기준)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FTA 활용기업들은 특히 베트남 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출력, 제출까지의 전반에 걸친 전자시스템 구축(현재는 발급 신청만 전자로 가능),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 사후적용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 (수출유망품목) 베트남의 높아진 경제수준, 지원정책, 성장우호요인 기초로 관세경쟁력 앞세운 유망품목 선정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그 간의 수혜품목 이외에 현지 시장ㆍ산업 동향, 향후 관세인하 일정, 타 협정 대비 관세경쟁력 등을 감안, 14개 수출유망품목을 제시하였다. 14개 품목은 식품(조미료, 음료수), 가전(믹서, 커피메이커), 섬유ㆍ의류(모, 펠트, 특수직물, 편물), 자동차(엔진, 자전거ㆍ오토바이 부품), 건설자재(타일, 싱크대), 소비재(헤어케어제품, 주방ㆍ식탁용품) 등이다. 자동차 및 건설자재는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성장잠재력에 기인하고 소비재, 가전, 식품 등은 중산층 확대 및 서구적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 되면서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선정됐다. 베트남의 핵심 산업인 섬유ㆍ의류 분야는 여전히 원부자재에 수입의존도가 높아 한국산 제품 수출증대에 여지가 있다는 평가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베트남은 FTA를 산업경쟁력 강화, 무역ㆍ투자 규범의 선진화,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FTA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 기업들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